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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재보험장해] 제42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등록시간 : 2010-01-22 13: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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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18.♡.99.28) 조회: 8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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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는 때에 수급권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한다.
61세:평균임금×(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365-0.04)
62세:평균임금×(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365-0.08)
63세:평균임금×(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365-0.12)
64세:평균임금×(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365-0.16)
65세 이후: 평균임금×(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365-0.20)
②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제2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 중에 법 제6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의 폐질상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6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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