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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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215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2539	도로교통법률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	손해사정사송	23-09-21	300

2513	도로교통법률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GK손해사정	22-02-08	1360

2500	도로교통법률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	GK손해사정	22-02-08	1345

2494	도로교통법률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GK손해사정	21-12-23	1542

2488	도로교통법률	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	GK손해사정	21-01-29	2428

2470	도로교통법률	교차로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GK손해사정	20-10-30	2646

2465	도로교통법률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GK손해사정	20-08-25	2832

2444	도로교통법률	신체장애로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	GK손해사정	18-11-07	3989

2430	도로교통법률	형사 무죄된 사례 (무단횡단 등)	GK손해사정	17-11-30	4594

2419	도로교통법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	GK손해사정	17-11-15	5183

2402	도로교통법률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	GK손해사정	17-11-15	5199

2391	도로교통법률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	GK손해사정	17-11-15	5073

2374	도로교통법률	교특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	GK손해사정	17-07-12	4811

2362	도로교통법률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GK손해사정	17-05-29	5372

2353	도로교통법률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GK손해사정	17-03-20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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