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문제는 사고의 내용상 경찰서 1.2차 조사내용 모두 모친이 '신호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친에게 어느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되었으며,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위자료액의 크기는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할 때, 현재 조사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치료비 손해만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마저 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조사되어 있는 사고내용을 번복시킬만한 목격자를 확보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상대방에게 10%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손해는 지급해 주는 제도이지만.....모친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치료비라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은 보험약관과는 다릅니다. 소송결과 상대방에게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서 10%만 배상되는 것입니다.

가사 상배방에게 10%~2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특성상 보험회사에서는 1심에서 포기하지 않게되고 항소심까지 간다고 가정할때 소송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이 정도의 설명은 미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교차로 신호위반사고에서 대개는 상대방에게 과실점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수록 목격자를 확보하는데 진력을 기우려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동조사시에 앞좌석에 앉았던 승객 중 1명이 모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을 만나서 가능하다면 목격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 기조사되어 있는 내용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 다음 소송을 제기해야 어느정도 승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은 우선 목격자를 확보한 다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 해야함을 염두에 두시고...

강조하거니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동조사시에 사고현장에 참석하여 지켜본 바로는 목격자 확보없이 현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더 이상은 강조할 말씀이 없네요.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법이 반드시 어려운 사람의 손을 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분들께는 인터넷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늘 양해를 구하고 있는 형편이니 가능하다면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