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1.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2.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신청취지
피해자 망 丙은 불법체류자이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상 외국인이자 무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약관상의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상실수익액의 지급을 요청

4. 이 유
가.사실관계
'98.11.13. 00:10경 피보험자 丁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중 무단횡단하는 丙(중국조선족 교포, 불법체류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
- 보험종목:개인용자동차보험, 피보험자:丁 피보험차량:충남OO로OOOO호, 보험기간:'98.10.24∼'99.10.24. 담보종목: 대인Ⅰ.Ⅱ 대물 등

나.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피해자 丙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거 외국인, 무직자에 해당되므로 상실수익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정년(60세)까지 계산하여 산정한 금 43,249천원의 지급을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상 외국인, 무직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건과 같이 불법체류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일 불법체류자에게 동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 상실수익액이 과다지급되어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유사판례에 따라 2년간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는 본국(중국)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한 금액 10,573천원을 지급함이 타당

다.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본건의 쟁점은 사망한 불법체류자(중국 조선족 교포)의 경우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 약관상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유사판례(96나57032, '97.12.10)를 보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불법체류자(중국 조선족 교포)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대하여 사망후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본국(모국)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판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불법체류자의 경우 상실수익액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판결(98다25825, '98.9.18선고)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정년까지 국내의 일용임금을 적용한다면 상실수익액이 과다계상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불법체류자(망인)의 경우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고, 가족이 모국(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반면, 조선족 교포로서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있고 가족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당기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기간은 통상 2년정도인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동건의 피해자의 경우도, 불법체류자에 해당되어 적발되면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으며,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조카 등 일부친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 판례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유사하여 사망후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중국)의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결 론
- 따라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