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 내용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우리 손해사정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소비자 단체에서는 개정내용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써 '소문만 요란한 약관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자는 이와 다른 의견이 있기에 우리 협회 홈페이지 http://www.kicaa.or.kr/ '소식 공지사항 448번'을 읽고, 몇자 사견을 올립니다.

금감원 발표직후, 일부 신문기사내용(자동차보험금 2배 인상 등 제목)에서 다소 과장되게 보도한 내용을 우리 손해사정사협회가 경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우선 우리 협회 게시판에는 "후유장해자가 직장근무하면 보상액을 50%만 주는 것을 100%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의 보상액을 2배 올리기로 했다고 생색내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현실보상에서 위 규정이 사문화 된 적은 없었습니다.

위 규정이 적용(장해발생 불구, 소득감소가 없는 경우)되는 사건의 일부는 특인 또는 재심으로써 어느 정도 구제되는 측면이 없지도 않았겠지만, 실무적으로 특인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율이 대개 예판액의 90% 미만인 현실(소송하기 귀찮다고 작게는 70%까지도 수용)에서 위 규정의 개정은 우리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와 가깝게 접근한 내용이며, 상당수의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이 그간 잘못된 자동차보험약관의 불이익을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개정이라 할 수 있고,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소비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영자로써는 상당히 고무적인 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개정내용 중 위자료에서 가족위자료를 폐지하고, 본인 위자료를 눈꼽만치 올린 내용이나 장례비의 인상 또한 그간 쪼잖한(?) 가족위자료를 지급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척들 호적서류를 일일히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고, 적으나마 장례보상금을 올리겠다는데야 굳이 비판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약관개정내용 중 "기왕증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근거를 약관에 마련함으로써, 기왕증 여부가 모호한 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협회나 소비자단체에서 지적하는 대로 현행 자동차보험회사 보상제도 중에서 가장 탈법적인데도 관행화 된 의료심의제도(관행)를 떠올리면 충분히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손해배상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기왕증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은 것은 법리상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탓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금번 금감원의 자보약관 개정 추진은 반드시 '빚 좋은 개살구'라고 촌평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게 본 운영자의 생각입니다.

본 운영자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운용(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적게 낸 보험료를 생각해 보십시오)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가 2003.1.개정에 이어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크게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