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자동차보험 약관이 2011.5.8.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매우 좋게 개정된 약관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약관의 내용은 첨부파일.hwp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변경된 내용의 골자는 과거에는 법령,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년규정이 없으면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해서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했었는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우리 농, 어민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을 포함하여 우리 각급 법원이 지속적으로 인정해오던 내용(농업종사자 가동년한 63세~65세 정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아주 좋게 개정된 셈입니다.

▣ 참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나. 생략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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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