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보험의 허와실]

가족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라는 게 있다. 줄여서 흔히‘자손(自損) 보험금’이라고도 한다.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한다. 가입금액은 1500만·3000만·5000만·1억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실제 받게 되는 보험금은 피해자의 부상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자손 보험금 이외에‘대인배상Ⅰ’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대인배상Ⅰ은 흔히‘책임보험’이라고 불린다.

올 2월 22일부터 책임보험금은 한도가 최고 1억원까지 올라갔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부상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자가 자손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자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야 그만큼 이익이 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고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전혀 별개 보험이다. 보험료도 별도로 낸다. 보험증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상보험금도 별도로 받는 것이 맞다.

예컨대 1급 장해를 당하고 병원 치료비가 1400만원이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보험금은, 책임보험에서 부상보험금 14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 그리고 자손보험금에서 부상보험금 14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 1500만원(1500만원 가입시) 등 모두 1억4300만원을 받아야 정확하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받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컬럼 (강형구변호사)

▣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내용 중...예시에서 "1급 장해를 당하고 병원 치료비가 1400만원이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보험금은, 책임보험에서 부상보험금 14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 그리고 자손보험금에서 부상보험금 14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 1500만원(1500만원 가입시) 등 모두 1억4300만원을 받아야 정확하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부상 1등급으로 가정할 경우, 부상 1등급의 한도액에 못미치는 치료비 1400만원은 책임보험과 자손보험에서 이중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치료비를 3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치료비가 책임보험 내지는 자손보험 담보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책임 1500만원, 자손 1500만원으로 2중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부상보험금은 즉, 실비변상적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약관

제1조 제(3)호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

제1조 제(5)호 위‘(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생략)

▷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실제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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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 1(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 1400만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서 2중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2004.9.경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으로 신문기사 내용에 안내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공제되는 내용 관련)이 있으니 업무 처리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