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개정 주요내용]

(가) 대인배상 보험금 상향 조정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이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이 4000만원이었는데
약관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증가함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교통사고 중상해자(자배법 시행령 상해등급 1~5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한 간병비를 지급.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가운데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 간 별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음

(다) 동승자 감액 기준 변경
동승 경위에 따라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을 6가지로 분류

(라) 휴업손해액 인정비율 변경
기존 80%에서 85%로 상향

(마) 합의내용 등 설명의무
합의서에 손해배상금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고 설명해야 하고, 병원치료비 내역 통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보

※ 개정 약관은 자동차 보험 가입일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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