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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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 손보제 540-16565호. 1993.12.23. 승인]

제1조【목적】이 기준은 손해사정사 관리규정 제7조(보수) 제1항 2호에 의한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제3종 독립손해사정사의 대인손해사정 보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업무’라 함은 보험감독원의 손해사정사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정한 손해사정업무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이라 함은 손해사정사가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서상의 사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일부위탁】 손해사정 업무중 일부만을 지정, 위탁할 경우의 보수는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단위】 이 기준은 1보험사고, 1피해자(보험계약자 등)를 손해사정 단위로 한다.

제5조【보수 등】
①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다음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사정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별표 ‘손해사정보수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당해 사고의 특성상 관계전문인의 활용 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소요비용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손해사정보수표 첨부파일 참조

▣ 이 보수표의 적용은 단계별로 누진적용한다.
▣ 여비, 교통비는 위 보수에 포함된다.

▣ 손해사정보수 산정예시:손해사정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 손해사정 보수 (20,000,000원*6.75%)+25,000원=1,375,000원
☞ 전문인적용역 부가가치세(2000.7.1.부터)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부칙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4조의2 규정
납부세액=매출액(공급대가)*10%
위 산식에 의하면 1,375,000원*10%=137,500원(부가가치세)
☞ 따라서 1,375,000원(손해사정 보수)+137,500원(부가가치세)=1,51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