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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보험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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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험관련판례] [합의] 가,피해자간 임의 합의시 보험금의 지급범위 |
 등록시간 : 2000-11-17 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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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 조회: 20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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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8631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19조, 상법 제723조
[참조판례] 대법원86다카556, 87다카2276, 88다카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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