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최근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설계사여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설계사가 달랑 써 준 수기영수증만을 믿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이 설계사나 해당 보험사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 있다.

S사의 신 모 설계사는 벤처기업 투자로 돈이 궁해지자 고객이 맡긴 보험료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신 씨가 주 타깃으로 한 것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상품에 맡기는 거액의 일시납 보험료.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은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효력상실에 대한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고객이 쉽게 알 수 있지만 일시납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하고도 몇달이 지나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신 씨는 1억2000만원과 1억4000만원짜리 일시납보험료를 받고 수기영수증을 고객에게 줬기 때문에 횡령사실 파악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 피해방지 대책=수기영수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영수증'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설명이다. 신규 가입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서명한 청약서의 부본과 함께 회사에서 발행되는 대표이사 명의의 제 1회 보험료영수증을 통해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입 사실을 확인해야한다는 것이다.

통상 사고가 나면 설계사로부터 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사실관계(실제로 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를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의 설명이다.

◇ 자동이체를 활용=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는 방법과 매월 또는 해당하는 납입 주기마다 직접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이체는 통장을 통해매월 지정한 날에 보험회사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계약자가 직접 납입하는 불편을 없앤 제도이다.

보험료의 납입 사실은 통장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없고, 회사에서는 보험료의 1%정도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고객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