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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타일반] [의료] 치료중 의료사고로 부상이 악화된 경우, 상당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
 등록시간 : 2003-07-15 17: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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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211.♡.127.173) 조회: 20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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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입은 상해가 의료사고로 악화된 경우의 상당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 판결요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는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
대법원 99다48245 손해배상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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