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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일실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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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실손해] 일시적 무(이)직자인 경우, 손해의 산정기준 |
 등록시간 : 2003-07-15 19:5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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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INS4972 (211.♡.127.173) 조회: 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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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2. 생략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 무직자의 노동능력상실 손해는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나 특기, 경력, 학력, 노동기회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만일 이와 같은 개별적 산정의 기준 등에 의하여도 결정이 어려울 때는 평균임금 등에 의한 추상적 산정방법에 의거 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피해자가 장래 취직할 것으 로 여겨지는 직종 등의 구체적 요인을 될 수 있는 대로 고려하여야 하고, 만일 당해 무직자가 일시적 이직자나 실직자인 때에는 위에서 본 각 참작 사유와 함께 전직 당시의 수입이 유력한 참작사유가 된다.
2. 생략
[참조판례]
87다카74(1988.4.2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1 선고, 86나3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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