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1997.4.11.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 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고 당시 3세8월 남짓 된 피해자의 모와 보험자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금 319,600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38.8% 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금 44,491,668원 정도로 산정된 사안에서, 나중에 밝혀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733조, 제750조
[2] 민법 제109조, 제733조, 제750조

[참조판례]
89다카968, 90다16078, 93다4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