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2000.1. 4. 99다3941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 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 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 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733조, 제750조
[2] 민법 제109조, 제733조, 제750조

[참조판례]
97다423, 96다46903, 99다7046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6.4. 선고 98나383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