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서울행정법원 2010. 3. 17. 선고 2008구합27575 판결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건축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뇌내출혈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건축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뇌내출혈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의 기존상병은 망인이 1999. 5. 15.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던 점,

망인은 기존 상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보행과 행동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에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기존 상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극심한 전신통증을 겪었는데 이로 인한 수면장애, 불안, 두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던 점,

망인은 1998. 12. 24. 재해를 입은 후 사망시까지 9년여 동안 치료종결, 재발 등을 반복하였음에도 기존 상병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향후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적었던 점, 일반적으로 뇌실질내 뇌내출혈의 정신과적 후유증상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망인 역시 사망 당일 오전경 자해를 시도한 바 있다), 망인이 요양기간 중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2004. 4.경부터 2007. 6. 23.까지 00의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전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전에 우울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자살 당시 55세 8개월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