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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물적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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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물적손해] [교환가격] 수리불능,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 |
 등록시간 : 2003-07-18 13: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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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211.♡.198.43) 조회: 1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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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11. 91다28719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88다카25861, 88다카28518, 90다20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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