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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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309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774	기타일반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목욕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송용호	09-12-18	21098

1775	기타일반	추락사고, 척추골절 확인못한 초진의사 30% 책임인정	송용호	09-12-18	19394

1783	기타일반	디스크 수술 의료과실, 고액 판결사례, 책임제한 70%	송용호	10-01-08	19367

1784	기타일반	응급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항소)	송용호	10-01-13	17591

1785	기타일반	규격에 안맞는 비정품 부품 사용, 교통사고 초래한 사례, 형사책임	송용호	10-01-13	18878

1792	기타일반	이탈방지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 불이행 지자체 책임 50%	송용호	10-05-06	16976

1794	기타일반	임산부가 뇌출혈을 일으켜 언어장애 등을 겪게 된 사건	송용호	10-05-06	21115

1795	기타일반	유방암으로 오진, 수술시행 임상의 형사처벌	송용호	10-05-06	18215

1799	기타일반	탈장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	송용호	10-05-06	17117

1801	기타일반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 음식점 주인의 책임	송용호	10-05-06	19365

1805	기타일반	군복무 중에 발생한 전신탈모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송용호	10-05-06	18920

1812	기타일반	눈썰매장 사고에 관한 운영자의 구상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송용호	10-05-06	18999

1815	기타일반	봉와직염에 대한 시술을 받은 후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 패혈증 발생된 사례	송용호	10-05-06	19927

1817	기타일반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	송용호	10-05-06	19404

1819	기타일반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후 환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	송용호	10-05-06	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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