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법원자문의뢰회신사례 [배의] 97-60 (444) 쟁점 : 사망원인

성별연령 : 남. 51세
사고일시 : 1993.11.18.

회신요약 : 사인 확인 불가능. 교통사고로 머리에 심한 손상을 받은지 19개월에 특별한 증상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원인은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뇌경색, 뇌출혈, 간질 발작일 수 있다.

사건내용
사망은 1993.11.18. 교통사고로 (1)두개골 골절, (2)양쪽 두정부 급성 경막하출혈,(3)오른쪽 경막외혈종,(4)오른쪽 뇌실질내 출혈,(5)안면부 열창,(6) 경부 염좌,(7)왼손 염좌 등의 손상을 입고 혈종제거술 등을 비롯한 치료를 받았음.

사고 후 1994.12.9.에 뇌좌상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1995.6.9.에 사망하였음. 사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규칙적인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위 자료 3에 따르면 사망원인은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추정되었음.

사실 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1. 망인은 이건 사고 후 1994.12.3.까지 136일간 입원치료 및 157일간 통원치료를 받아 치료를 종결한 후 94.12.9. 00신경외과의원에서 '뇌좌상후유증'으로 22%의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된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바, 이와 같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때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사고를 전후하여 망인에 대한 상태를 기록한 자료가 없어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판단할 때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때는 이미 사고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점, 망인이 사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으로 보아, 1994년 12월 9일 후유장애 진단 당시에 망인의 증상은 고정되었고 따라서 수술과 적극적인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후유증 가운데에는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뇌 손상 이후에 늦게 발생한 간잘 발작 때문에 항경련제를 투여해야 하는 등 치료를 계속해야 할 상황도 있다.

2.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 뇌출혈의 원인은 다양하여,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질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뇌출혈 부위나 발생 양상에 따라 다양하다.

뇌경색도 흔히는 동맥경화증과 같은 뇌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등의 질병과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뇌좌상과 같이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또는 두 개강내 출혈의 2차적인 소견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3. 위 환자의 사체검안서 기재에 따르면 사인이 뇌출혈 및 뇌경색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 주어진 자료 만으로 판단할 때 사망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직접사인이{뇌출혈 및 뇌경색증(추정)으로 판단하였는데, (추정)이란 다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진단을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또 뇌출혈과 뇌경색증을 진단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검안 의사도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상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본다.

또 망인이 '산길에서 바로 앞으로 쓰러져 그대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넘어져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뇌출혈이 있어 넘어진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진단은 그와 관련된 증상이나 증세가 있거나 또는 부검을 하지 않으면 확진하기 어려운 상병이다.

결국 사망원인은 확진할 수 없고 교통사고로 머리에 심한 손상을 받은 지 약 1년 7개월에 특별한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망인의 사망은 법의학적으로 내인성 급사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다(검안 의사는 특별한 근거없이 머리 손상의 병력이 있으므로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한 것으로 본다)

한편 망인의 상황을 보건대, 일반적인 내인성 급사의 원인 외에 뇌 손상 이후에 생긴 간질 발작을 원인으로 들수 있다. 외상후 간질은 뇌에 손상을 받은 지 수 개월이나 수 년 뒤에 처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망인도 그런 상황에서 사망하였을 수 있다.

4. 위 환자의 경우 1994. 12. 3. 치료종결 후 6개월 남짓 경과한 1995. 6. 9. 돌연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위 환자의 사망이 이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여 정도(%)는 얼마인지

▷ 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고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라고 가정하여도, 이들 상병은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등 과 같은 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 과거 머리 손상으로 뇌에 변화가 있는 환자에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지 않는다는 점. 사고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망인이 외상성 간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한 정도를 굳이 추정하자면 20% 정도라고 본다.(와타나베의 기여도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