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A씨는 97년3월 ○보험사와 업무용자동차보험(담보내용: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7월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전남 한 배터리가게에서 피보험차량의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옆문을 열고 의자를 뒤로 돌리는 중 넘어져 뇌좌상,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보험사에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번 사고가 운행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 분쟁이 생겼다.

보험사는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이에, 분조위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는 것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운행’이라는 것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 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화물과는 구별되는 자동차에 고정되어있는 장치로써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시동을 켠채로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해 뒷자석을 돌리다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운행 중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