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일부 내용 생략....우리사무실에서 진행중인 사건

나. 감정인의 감정회보

피감정인이 2009. 02. 24.경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 향후치료비, 개호비, 의족비 등에 관하여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회보하였습니다. ➀ 피감정인은 2009. 2. 24.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비골(fibula) 골절을 동반한 손상을 입고, 아래다리 부위에서 종아리 신경손상, 요추염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 등의 진단명으로 다양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이다. ➁ 기왕증이나 과거 치료력이 없었고, 사고이후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➂ 피감정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좌하지 부분마비 및 좌측발목관절 마비 소견 보였고, 양측 상하지 및 요추부 견부 통증이 계속되어 좌측 상.하지에 척수 자극기를 삽입되어 있으며, 현재 지속적인 신경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➃ 또한 현재 일상생활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전문 간병인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➄ 피감정인은 사지의 다발성 부위의 자발통과 이질통, 통증이 심해지면 더욱 심해지는 하지의 진전(tremor)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➅ 타각적인 증상에서는 특별한 소견(근력검사, 근전도, 체열검사 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고는 외상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보인다. ➆ 기왕증은 없고 사고관여도 100%이다. ➇ 현재 피감정인의 증상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➈ 향후치료비(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등) 년 금7,134,000원이고 척수자극기 상하지 장착 9년 교체로 금 30,000,000원이 된다. ➉ 노동능력상실 26%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해당되고, 수상이후 5년의 개호 4시간 및 휠체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다. 귀원 신체감정서 회보 이후 피감정인이 실시한 장해판정의 결과

귀원에서 피감정인의 신체감정 회보 이후 신체감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000가 2013. 05. 09. 가톨릭대학교00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검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각종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한 000 교수의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09. 02 . 교통사고이후 좌측 무릎 아래쪽 좌측 상지의 통증 지속되어 CRPS 진단받고 본과에서 2010. 04. 척추신경자극기 삽입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본과 외래에서 신경치료와 약물치료 병행하며 경과 관찰 중인 분으로 ① 2013. 05. 03. 체열검사(DITI / 통증, 염증, 신경손상부위의 미세한 체열 변화 등) 상지 : 2도 하지 5.06도의 온도차이가 있으며 ② 2013. 05 . 06. Bone scan 검사의 오른쪽 전완, 손목, 손가락에 복합부위통증후군 ③ 2013. 05. 07 자율신경검사에서 왼쪽 전완, 양쪽다리 콜린성 교감신경 기능이상 소견이 보이며

④ 2013. 03. 27. 가톨릭대학교00병원 재활의학과 000 교수 진단서에 의하면 도수근력평가에서 우측상지 G1, 우측 하지 G2 ~ G3 좌측상지 G2 ~ G3 좌측하지 G1에 의하면 근력 저하 소견이 보이고 ⑤ 위 소견 및 상하지 사진상의 색깔변화 부종 등으로 판단할 때 CRPS(복합부위통증후군)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또한 확실히 보이며 현재 증상이 중추신경까지 퍼진 상태입니다. 상기 환자는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하며 하루 8시간 이상의 개호인이 여명까지 필요하며 AMA6판에 의거 좌측 상하지 모두 class3에 해당하며 상하지 각각 44%의 노동능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의 질의사항

[질의 내용]

귀원에서 피감정인에게 각종검사(근력검사, 근전도, 체열검사, 골스캔검사, 자율신경검사, 통증유발검사 등)를 시행한 후 이에 대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현재의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에서 대부분 이상 없고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신체감정서 참조),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해서는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후유장해 및 여명까지의 개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감정의의 신체감정 회보 그 이후 피감정인이 가톨릭대학교00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각종 검사를 재실시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 피감정인이 CRPS 진단병명이 확실하며 ㉡ 체열검사 상지 : 2도 하지 5.06도의 온도차이 있고 ㉢ 자율신경검사에서 왼쪽 전완, 양쪽다리 콜린성 교감신경 기능이상 소견이 보이며 ㉣ 도수근력평가에서 우측상지 G1, 우측 하지 G2 ~ G3 좌측상지 G2 ~ G3 좌측하지 G1에 의하면 근력 저하 소견이 보인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② 상기 ①의 가톨릭대학교00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와 귀원에서 피감정인에게 각종검사를 시행한 결과에 의하면 상호간에 상반된 것으로서 검사 결과가 상이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가톨릭대학교00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의 결과 및 소견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지요.(예시: 검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범한 것인지, 또는 정밀검사 기계의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감정의가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감정을 하였는지 등)

③ (만약 가톨릭대학교 검사결과 및 소견서 내용이 타당하다면)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소견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 “상기 환자는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하며 Ⓑ 하루 8시간 이상의 개호인이 여명까지 필요하며 Ⓒ AMA 6판에 의거 좌측 상하지 모두 class3에 해당하며 Ⓓ 상하지 각각 44%의 노동능력이 적용 된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감정의는 이와 같이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의 소견서 및 진단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소견으로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견을 제시 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④ 피감정인의 주된 부위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며 좌측 상지 및 하지에 척수 자극기가 삽입된 상태이고, 지속적인 신경차단술과 경구약물투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고이후 현재까지 일상생활동작의 상당한 제한으로 1일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며 병원생활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피감정인 진단병명이 CRPS로 인해 통증이 중추신경까지 전위되어 매우 심각한 현재 상태로 사고이후부터 통증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 및 우울증이 상당히 있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감정인의 진단병명의 CRPS는 마취통증의학과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신체감정의 항목과 별개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각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감정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또한 PTSD 장해감정은 정신과에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의 소견은 어떠한지요.

4. 기타

※ 사실조회신청에 관한 회보를 신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회보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귀원의 추가 검사로 인해 보완신청감정을 해야 될 경우 그 사유, 제3의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재실시해야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