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출처>: 사고로 http://cafe.daum.net/sagolaw

생동감 넘치는 실전사례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방송예정

소비자리포트 프로에서 방송될 예정이므로 시청해보세요.

외모는 별로이지만......보통으로 나올 것입니다.

<2014년 2월 7일 제42회>

KBS 1TV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오늘 금요일 저녁 본방송 : 휴대폰 DMB 동시 시청가능)

(똑똑한) : 소비자리포트

■ CP : 장성주 (3213)

■ 팀장 : 김정균 (3264)

■ MC : 이영호 아나운서, 정지원 아나운서

■ 방송시간: 2014. 02 .07. KBS 1TV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홈패이지 바로 연결(클릭)http://www.kbs.co.kr/1tv/sisa/1004/

과실 판정, 자동차보험사들의 꼼수

(정범수 프로듀서, 임소윤 작가)

운전을 하다보면 피하고 싶어도 한 번 쯤은 겪게 되는 교통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를 불러 해결하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다. 만만치 않은 보험비가 들어도 그만큼 도움을 주리라 믿고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그런데, 당연히 내 편일거라고 생각했던 보험회사가 알고 보니 내 편이 아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자신의 보험사가 오히려 나서 과실을 만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억울한 상황에도 그저 수수방관하는 보험사도 있었는데...뿐만 아니라 고객의 과실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대화기법부터 직업별 행동지침을 두고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내가 돈을 주고 가입한 보험회사가 도대체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일까? 제작진이 어렵게 만난 보험회사 직원이 털어 놓은 양심 고백! 양측 과실이 인정되면 양측 모두 보험료가 할증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게는 오히려 이득이라는 것. 그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데...비싼 보험료를 챙기지만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은 커녕 적이 되어 나타나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꼼수를 소비자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

과실상계 관련 민법 및 약관규정

□ 관련법률(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자동차보험 약관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도로교통법 등 법령 조문

【도로교통법 】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 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 법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규칙 제14조의2(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다른 시설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칙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의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것

3.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칙 제9조(보호구역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과실비율 동영상 자료(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