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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골절 변형은 장해 아니야? (메르치화재 자문의) |
 등록시간 : 2014-02-28 18: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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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유삼불 (211.♡.224.10) 조회: 6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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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내용
상병명 : 우 상완골 원위부 분쇄 골절
장해내용 : 우 상완골 내반 각형성(21.4도)
노동력상실율 : 19% 영구장해
▶ 보험사 자문회신서 내용
메르치(1312-14)
피해자 : 김00(남, 1980년생)
사고일시 : 2013. 04. 03
피해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검토한 회신입니다.
1. 의학적 소견
: 사고 당일 촬영한 우측 상완골 방사선 사진에서 원위 간부의 분쇄 골편을 동반한 관찰됨.
골절이 불안정하여 일반적으로 내고정술을 하는 것이 권장되나 일정 기간 관찰하여 허용 범위내의 정복이 유지된다면 보존적 치료도 가능함.
2. 사고의 정황과 방사선 소견을 토대로 본 사고에 의한 골절로 판단됨.
3. 예상 장해
: 2013. 10. 08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이 충분히 유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변형이 15도 정도 관찰되나 주관절을 포함하여 관절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능적으로 장해를 적용할 의학적 근거가 없음.
참고로 맥브라이드의 골절 변형에 해당하는 항목은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구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4. 추가 치료의 필요성
: 골절이 유합된 후 기능적으로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변형이 남았다면 교정 절골술을 하며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 원칙임.
상기 환자의 경우 15도 정도의 각 변형이 관찰되나 상완골 간부의 경우 20도 이내의 변형은 일반적으로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술적 치료의 적용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만일 환자가 변형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변형을 외관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장해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판정임.
5. 과실(주치의) 여부
: 충분한 유합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합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수술적 보전 치료를 선택한 것은 과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였다고 할 수 있음.
2013.12.00
얼굴없는 자문의 : 메르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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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호 (14.♡.20.116) |
14-03-03 09:40 |
이와 같은 의사의 소견은 현대 의학의 논리상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배, 보상 실무적으로 통용이 되고, 자칫 잘못 받아들여 질 경우에는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컨대,‘하지 단축’장해도 현대의학으로 연장수술이 얼마든지 가능하니, 장해로 인정하기 어렵겠고,
슬관절부 인대파열 '동요관절’은 재건술로써 교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되면 동요가 잡힐 때 까지 수차례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관절운동’장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야말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환자라도 근건 이완술을 시행하게 되면
대개의 관절운동 정도는 호전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시력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장애가 생긴 환자의 경우, 각막이식술을 시행 받게 되면 시력이 회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환자라 하더라도 개안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하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복부장기가 손상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장기를 떼 내버리고 장기이식술을 시행 받으면 증상이 호전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말하는 장해도 교정연습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언젠가는 호전될 것입니다.
추상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다보면 나중에는 좀 더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유합, 가관절 장해도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 받으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골유합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와 같은 증상들은 수술 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술 이후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보험회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든 사례는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나 만약 그런 논리를 앞세운다면 극단적으로 평가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장해보험금은‘절단장해’이외에는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생, 손보 장해평가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배, 보상 업무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 실무에서도 간혹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와같은 사례의 경우,
모두 수술을 시행한 연후에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대법원에서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판례(아래 참조)로써 정립해 둔 문제입니다.
대법원 1994. 4. 26. 93다62348 판결 손해배상(노동능력상실율)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생략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생략.
대개는 그냥, 정해진 원칙 즉, 책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풀어대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구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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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삼불 (211.♡.224.10) |
14-03-03 18:52 |
소장님 안녕하세요?
미수동에 곱창 먹으려 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통 시간이 없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책대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 자문의 논리대로 한다면 맥브라이드는 물론 상해,생명보험 장해분류표에 있는 후유장해는 모두 고칠수 있는 장해 이기에 장해보험금은 못준다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위 환자의 주치의는 신경손상 등 위험성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하였고, 장해진단서을 발급한 의사는 수술로 교정 가능할 수도 있는 반면에 신경손상 위험과 불유합 등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선뜻 수술하겠다는 의사는 아마 더물 것이라는 소견입니다.
환자는 위 자문의에게 수술을 직접 받겠다고 자문의 이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자문의 보호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문의가 뭘 잘못 했기에 보호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척추관련 생명.상해보험 장해는 고정술 또는 기형장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위 보험사 논리가 통용된다면 기형장해를 나사로 교정하였다가 이를 제거하면 장해가 없다는 거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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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호 (14.♡.20.116) |
14-04-01 09:43 |
실명도 개안수술을 받으면 되고, 관절강직 장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동요관절도 동요가 잡힐때까지 재수술을 계속받다보면 언제가는 장해가 없어지겠죠.
의학이 발달한 건 사실이지만, 보험약관의 '장해지급기준'이 수십년전에 맹그러진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만든것도 아닌데,
자문료라는 부수입때문에 보험회사 논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문서를 남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부, 아니 대부분의 보험사 자문의사들이 문제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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