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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소멸시효 
게시물 71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2186 소멸시효   산재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한 사례. GK손해사정 13-09-03 7198
2134 소멸시효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어 보험금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 GK손해사정 13-09-02 6874
2036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표시방법 GK손해사정 12-05-14 9870
1995 소멸시효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 송용호 12-02-21 13777
1970 소멸시효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 GK손해사정 11-09-06 11548
1962 소멸시효   무고죄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GK손해사정 11-09-05 12270
1954 소멸시효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사례 GK손해사정 11-09-05 11244
1924 소멸시효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GK손해사정 11-03-29 12103
1890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GK손해사정 10-12-14 11630
1883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송용호 10-10-18 17444
1839 소멸시효   사고로 심신상실상태, 시효경과 후 보험금 청구한 사례 송용호 10-07-06 13806
1710 소멸시효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때로부터 기산 송용호 09-03-30 15739
1670 소멸시효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점 송용호 08-07-11 17057
1647 소멸시효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된다 송용호 08-04-02 16091
1597 소멸시효   후발손해, 소멸시효 기산점 송용호 07-07-12 1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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