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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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215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2430	도로교통법률	형사 무죄된 사례 (무단횡단 등)	GK손해사정	17-11-30	4631

2174	도로교통법률	친구가 뺑소니 도주하는 것을 도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GK손해사정	13-09-03	7150

2149	도로교통법률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한 것만으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GK손해사정	13-09-03	8024

2117	도로교통법률	주차 위한 1미터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	GK손해사정	13-09-02	6943

2096	도로교통법률	사고현장 이탈 후 10분 만에 복귀하였더라도 뺑소니 유죄로 본 판결	GK손해사정	13-09-02	8230

1919	도로교통법률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GK손해사정	11-03-21	12934

1798	도로교통법률	신호위반, 피해자 중상, 양형내용	GK손해사정	10-05-06	13520

2513	도로교통법률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GK손해사정	22-02-08	1401

2419	도로교통법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	GK손해사정	17-11-15	5231

2168	도로교통법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 처벌불원 불구 실형	GK손해사정	13-09-03	7882

2115	도로교통법률	음식점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	GK손해사정	13-09-02	7442

2095	도로교통법률	14년 무사고 택시운전사의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GK손해사정	13-09-02	8233

1918	도로교통법률	빙판길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소재	GK손해사정	11-03-21	13113

1850	도로교통법률	도주죄에 대한 양형	GK손해사정	10-08-10	12864

2500	도로교통법률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	GK손해사정	22-02-08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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