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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등급표] 2010.01. 시행 장애인 등급 판정기준 |
 등록시간 : 2010-01-12 14: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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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18.♡.99.28) 조회: 1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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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시행 장애인등록규정.hwp (566.5K), Down:1126 | | 2010.01 시행 (부록).hwp (338.5K), Down:572 |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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