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신청인은 2014.10.6. 15:30 경 ◯◯시 ◯◯로 ◯◯번길 신축공사 장 내에서 공장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 겸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소유자인 이▥▥로부터 조종사 박▲▲과 함께 서울******* 크레인을 임차하여 박▲▲에게 지시를 하여 철근을 옮기던 중, 박▲▲에게 크레인 작동을 멈추게 한 다음 각목으로 철근 묶음을 받치기 위해 철근 묶음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다가 신청인이 묶어 놓은 끈이 풀리면서 철근이 쏟아져 내려 신청인이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

신청인이 2015.8.26. 이 사건 크레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으로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2015.12.29. 신청인에게 보험금 35,3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6.10.15. 신청인은 추가로 발생한 핀제거 수술비 5,000,000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유선으로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해자 이▥▥ 및 박▲▲간 구상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35,929,550원에 대해서도 향후 상환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바, 이에 신청인은 2017.2.8. 이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가입하였고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 명목으로 35,36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발생한 핀제거 수술비 5,000,000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 면책사유인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먼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의 보상사유(약관 제17조)인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ⅰ)이 사건 크레인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지, ⅱ)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ⅰ)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 이▥▥는 XX손해보험㈜(변경 후 상호:xx손해보험㈜)와의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신청인과 xx손해보험㈜ 사이에 xx손해보험㈜의 면책조항인 대인배상Ⅱ의 (승낙)피보험자 여부가 쟁점이 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1587, 112795호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최종적으로 xx손해보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은 위 보험약관 상의 무보험자동차로 볼 수 있다.

ⅱ) 한편, 2015.2.9.자 경기◯◯경찰서 사건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2015.7.25.자 인천연수경찰서장 작성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박▲▲의 크레인 조작 미숙 등으로 피해자 윤◯◯이 철근에 머리 부분을 맞고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 등 적어도 크레인 운전자 박▲▲을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배상의무자’란 ‘피보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가해자’를 의미하며, ‘피보험자’란 ‘죽거나 다친 피해자’를 의미한다(제17조). 따라서 면책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배상의무자(가해자인 박▲▲)가 “피보험자(피해자인 윤OO)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하여야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책조항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라는 표현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다른 주체일 것을 요구하며, ‘다른 피용자’라는 표현은 적어도 2명 이상의 피용자가 있는 가운데 피용자 중 한명(배상의무자)이 다른 피용자(피해자인 피보험자)를 가해한 경우라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피해자인 피보험자 자신이 사용자의 지위를 겸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크레인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대인배상Ⅱ 배상책임에서 신청인이 (승낙)피보험자로서 면책되는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잘못 적용한 오류에 기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 제17조의 보상사유에 해당하고, 제19조 제10호 나목의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