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재해의 원인이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7.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8.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② 위 이외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각의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8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증권 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위 1, 2 및 3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 2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7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8조(계약후 알릴의무)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사업장등의 조사열람)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무효)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④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이 보험기간 중에 폐지(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된 경우를 포함 합니다) 또는 종료된 경우. 그러나 사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사업이 합병된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증권상에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하여 배서로서 확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및 총근로자수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총액계산서 및 동 기간의 총근로자수를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후 이미 납입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2.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임금총액계산서 및 총근로자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후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3.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그 밖의 명칭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도급(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또는 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적정 인건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확정보험료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1. 무효의 경우 :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2.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보험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정한 연간보험료에 단기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2. 건설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에는 경과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의 90%해당액
③ 위 ①,②에도 불구하고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보험기간 일수에 대한 경과된 보험기간의 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제14조 (사고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위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손해방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정한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 2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 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보험증권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재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재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9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재해보상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지급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제5조에 따른 재해보상액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1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2조 (사업장 등의 조사열람)
회사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사업장과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9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0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