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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법령 및 보험약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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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등록시간 : 2004-11-03 09: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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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211.♡.136.196) 조회: 9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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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84.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5.8.4 법률제4962호에 의하여 1992.5.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를 개정>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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