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2005.02.0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앞으로는 보험사고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은 기존의 장해등급별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에서 신체부위의 장해 및 손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해율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장해항목이 단순하여 장해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생,손보사 겸영이 가능한 제3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해에 대하여 생,손보간 상이한 등급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장해등급분류표를 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장해지급률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존 생명보험 6등급 71개 항목을 13개 신체 부위 87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였다. 셋째, 팔다리장해의 경우 관절의 운동기능 측정 이외에 근력검사 결과를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방법을 반영하는 등 장해평가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이 외에도 의학용어 및 보험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보험소비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 붙임 : 장해분류표 주요 내용 (한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