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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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309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944	기타일반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사례	GK손해사정	11-09-05	12935

1943	기타일반	현관 자동 유리문-투명-에 부딪쳐(투명해서 유리설치사실 인식 못해) 상해를 당한 사…	GK손해사정	11-09-05	14610

1941	기타일반	진료비 허위청구, 부당이득반환 관련 판결	GK손해사정	11-09-05	14798

1940	기타일반	종아리 굵기를 가늘어지게 만드는 시술, 설명의무위반 사례	GK손해사정	11-09-05	16007

1936	기타일반	신생아가 분만 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	송용호	11-05-19	18159

1931	기타일반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송용호	11-05-19	17238

1929	기타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가 보…	송용호	11-05-19	16522

1928	기타일반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	송용호	11-05-19	17554

1921	기타일반	감염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	GK손해사정	11-03-21	14196

1917	기타일반	진료기록 미기재나 불성실기재 등에 대한 의료소송상의 취급 등	GK손해사정	11-03-21	15725

1916	기타일반	친권상실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송용호	11-03-03	18557

	기타일반	친권상실선고의 요건	송용호	11-03-03	17187

	기타일반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송용호	11-03-03	17965

1914	기타일반	투약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GK손해사정	11-01-27	16039

1913	기타일반	시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한 쑥뜸의 의료법 위반 여부	송용호	11-01-27	1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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