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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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309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909	기타일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GK손해사정	11-01-25	17334

1895	기타일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GK손해사정	10-12-14	18467

1877	기타일반	진단상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송용호	10-08-19	20093

1874	기타일반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GK손해사정	10-08-10	16254

1872	기타일반	골프장 내 사고 (드라이버샷이 옆에 있던 아내를 충격한 사고)	GK손해사정	10-08-10	16195

1870	기타일반	수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판결	GK손해사정	10-08-10	15450

1857	기타일반	2주 진단 일상생황 지장없는 경상, 형법상 상해에 해당안돼	GK손해사정	10-08-10	16075

1854	기타일반	실종 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의 공동…	GK손해사정	10-08-10	17321

1853	기타일반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이를 위험인자로 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에…	GK손해사정	10-08-10	17594

1852	기타일반	나이 어린 아들의 버튼 조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사안	GK손해사정	10-08-10	17220

1851	기타일반	정신병원 입원 중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GK손해사정	10-08-10	17063

1847	기타일반	인근 사업장의 악취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GK손해사정	10-08-10	17250

1846	기타일반	수영장 이용객들의 입수시 충돌사고에 관해 수영장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GK손해사정	10-08-10	16452

1845	기타일반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인하여 후유증 잔존한 경우	GK손해사정	10-08-10	16750

1842	기타일반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안	송용호	10-08-04	2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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