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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과실/호의동승 
게시물 115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400 과실/호의동승   고속도로 안전지대 정차차량, 추돌사고 정차차량의 과실 송용호 07-03-02 14549
1387 과실/호의동승   승강장 이외 지역에서 하차해 주의못한 승객 책임도 20% 송용호 06-11-24 15571
1382 과실/호의동승   보행자신호 없는 횡단보도 통행, 15% 과실상계 사례 송용호 06-11-07 14480
1355 과실/호의동승   성폭행 피해 주행중인 차에서 뛰어 내린 경우, 과실배척 송용호 06-05-24 13047
1315 과실/호의동승   [분쟁조정] 무면허, 음주 무단운전차량 동승자 과실 40% 송용호 06-01-31 15758
1292 과실/호의동승   자동차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있다고 한 사례 송용호 05-12-15 14510
1184 과실/호의동승   [구상]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송용호 05-07-15 15030
1161 과실/호의동승   [주정차] 시야장야 없는 도로 주차차량, 추돌사고 송용호 05-06-17 15296
1133 과실/호의동승   [무단횡단] 과실 55% 적용, 2,3차 윤과 사고자도 연대책임 송용호 05-03-30 14442
1131 과실/호의동승   [감호태만] 뒷좌석 탑승 유아, 교통사고 보호자과실 15% 송용호 05-03-23 16075
1120 과실/호의동승      대법원 판결내용 송용호 05-04-18 13750
1116 과실/호의동승   [야간운전] 비가 내리는 야간,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송용호 05-02-22 15059
1091 과실/호의동승   [주정차] 음주만취 상태 운전중, 주차차량 추돌사고 송용호 04-12-13 15820
1059 과실/호의동승   [원인제공] 터널내 단독사고후 정차중, 추돌사고 송용호 04-09-03 17390
999 과실/호의동승   [피해자측] 교회 집사의 교회업무중 사고, 담임목사 부상 INS4972 04-05-12 1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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