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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과실/호의동승 
게시물 115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965 과실/호의동승   [주정차] 교통사고 수습후 도로에 정차한 견인차량, 후행사고 견인차량 책임인정 송용호 04-04-02 17761
963 과실/호의동승   [차선변경] 차선변경 사고, 피해차량도 15%의 책임 인정 송용호 04-03-31 14923
941 과실/호의동승   [국가배상] 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도 70% 책임 인정 송용호 04-01-27 17081
937 과실/호의동승   [호의동승]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 산정방법 송용호 04-01-06 14664
891 과실/호의동승   [중앙선침범] 피해자도 방어운전 소홀시 일부 책임 송용호 03-10-09 13933
851 과실/호의동승   [무단횡단]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송용호 03-07-19 17396
840 과실/호의동승   [주정차]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추돌한 경우 송용호 03-07-18 15353
839 과실/호의동승   [주정차] 갓길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한사례 송용호 03-07-18 16000
838 과실/호의동승   [중앙선침범] 미리 목격한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송용호 03-07-18 15877
818 과실/호의동승   [공동불법행위]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적용 문제 송용호 03-07-18 16075
817 과실/호의동승   [공동불법행위]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송용호 03-07-18 15418
759 과실/호의동승   [호의동승] 교통법규위반사고시, 동승자도 25% 과실책임 송용호 03-07-18 14419
749 과실/호의동승   [호의동승] 책임감경사유로 할 수 있는 경우 송용호 03-07-18 16339
714 과실/호의동승   [무단운전] 동승자가 무단운행사실 알고 탑승중 사고 송용호 03-07-18 14983
697 과실/호의동승   [언전밸트] 안매면 피해자도 10% 책임 송용호 03-07-18 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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