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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타일반] 업무관련 사내 폭행, 업무상 재해에 해당 |
 등록시간 : 2007-03-03 09:0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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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23.♡.138.55) 조회: 18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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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구합479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급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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