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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과실/호의동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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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실/호의동승] 연쇄추돌사고, 선행차량에게 후행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서해안고속도로사고) |
 등록시간 : 2012-08-30 13: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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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GK손해사정 (14.♡.20.200) 조회: 12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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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추돌사고에서 선행차량에게 후행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pdf (136.0K), Down:31 |
대법원 2012.08.17선고 2010다28390
[주요내용]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사 소외 1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에까지 이르렀고, 소외 1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소외 6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추돌사고들이 발생한 데에는 소외 6이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6으로서는 소외 1 등의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 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탓에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위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정차한 직후에 후행 차량이 소외 6의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이상, 소외 6의 위 정차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이 사건 선행사고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그 후의 추돌사고들에 관하여 소외 6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위 과실과 소외 의 정차 이후에 6 발생된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소외 14의 정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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