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손해(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약관 변경내용

☞【97년도 이전 약관】

제22조 (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에 대하여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아래- ‘보험금가입액’은 생략

(2) 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과 (2)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 손(가락)장해 및 발(가락)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 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98년도 이후 약관】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부표 9>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부표 9>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부표 9>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부표 9>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표 9>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