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문언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존재하므로「불명확할 때에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해석한다는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상
1991. 7. 26. 서울지방법원 91가합38285 판결 보험금 (확정)
[판결요지]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기술적, 법률적 지식을 갖지 못하여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으므로 약관의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약관의 규정 가운데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약관의 규정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불이익은 약관의 작성자가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의 조항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이 명백하여 위 조항의 "배우자"란 용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피보험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보험금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3호가 규정하는 바 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게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계약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 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 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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