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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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자동차 특별약관은 경찰․군인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찰차 등 관용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은 모든 보험보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2005. 11. 10 대한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과 경찰․군인 등의 보험보상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개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경찰관도 종합보험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개정안)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로 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개정>
(1)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합니다)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중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면책사항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 탑승중 상해에 대한 특칙 <신설>
(1) 이 특칙은 경찰청 또는 국방부 소속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경찰․군인 등이 훈련 등(전투는 제외합니다)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이들을 보통약관 ‘ 자기신체사고’ 및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규정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