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 (2011년 6월 1일 계약분 부터 적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 2011.5.17.

1. 개정 내용

금융감독원은 렌트요금 및 수리비 과잉청구 등 보험금 누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소비자권익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였음.

특히「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2010.12.29.)의 일환으로 추진된 렌트요금 합리화, 차량수리시 정비견적서확인 관행 확립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

2. 주요 내용

1) 대차료(렌트요금) 지급기준 개선

[개정이유] 대여자동차 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렌트카업체에서 과도한 렌트요금¹을 청구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

[개정내용] 대차료 인정기준을 ‘대여자동차 요금’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고,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회사가 직접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의 경우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²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상향조정(차량대여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20%→ 30%)

주1) 일부 렌트업체는 대차료 가격표를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각각 구분(이중가격제)하여 운용하면서, 통상 보험사고건의 대차료를 높게 책정

주2)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2010.12.29.)의 후속조치 사항

2) 수리비 분쟁 해소방안 마련

[개정이유] 차량과잉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수리 개시전에 전문가인 보험사가 정비견적서를 확인함으로써 차량파손정도 및 예상 수리비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정비업체중 상당수가 보험사는 자동차관리법(§58)상 정비견적서 발급대상인 정비의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에게 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

[개정내용] 보험사가 차량파손정도를 수리개시 전 확인할수 있도록 보험금청구서류에‘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기¹하되, 소비자가 정비견적서 발급을 보험사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는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체에 회신토록 함으로써 과잉수리를 방지하고 정비견적서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비업계에는 보험사의 수리비 임의삭감에 대한 견제수단을 부여

과잉수리 및 수리비삭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리개시 전에 전문가인 보험사가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견적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수적인만큼 보험사는 피보험자 위임을 받아 수리개시 전에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받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

3) 상실수익액 산정방식 개선

※ 상실수익액 : 피해자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으로 미래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장래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

☞ 산식(사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취업가능연한을 월단위로 환산)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

※ 라이프니쯔계수 : 피해자의 장래 예상되는 소득을 일시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계수

[개정이유] ①‘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¹(2011.1.24.)으로 농림부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 이상 적용토록 약관 변경 요청(2010.8.)

② 라이프닛쯔계수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일이 아닌 사망일 또는 장해발생일부터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침해 우려

③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에게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임금²의 경우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혼란 발생³

주1) 농어업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19조의4)

주2)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

주3) 일용근로자(보통인부) 임금(2011년 상반기 기준/일당) : 공사부문(72,415원), 제조부문(53,160원)

[ 개정내용]

①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
② 보험금 지급일부터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도록 상실수익액 산출식을 명확히 개정
③ 가정주부 등 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의 현실소득액은 공사부문 임금과 제조부문 임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

4)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개정이유]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산출식은 실제손해액(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액 등 간접손해)을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가 동 산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여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 지속

[개정내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산식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료하게 개정하여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 원칙을 명확화 함.

현행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산출식은 실제손해액(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간접손해)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가 동 산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지급산식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개정하여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원칙을 명확화

5) 기타 개정사항

① 차량 교환가액 지급기준 개선

[개정이유]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전손(全損)사고 등이 발생하면 대체차량의 구입여부에 상관없이 차량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

[개정방안] 피해자가 대체 차량을 실제 구입한 경우에만 취․등록세를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

② 기타 손해배상금(식대) 지급기준 개정

[개정이유] 현 식대는 이미 삭제(2006.6.)된 산재보험 식대를 준용하고 있어 법적근거 미비(2006.6.건강보험에서 식대를 급여화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자체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있던 식대금액을 삭제하고 건강보험 규정을 준용)

[개정방안] 입원기간 중 한끼당 식대를 건강보험 식대 4,030원으로 변경

③ 국립국어원 개정 권고사항 반영

[개정이유] 국립국어원에서 소비자가 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약관표현에 대해 개정을 요청(국립국어원은‘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나타난 약관 개정 필요사항을 우리원에 통보(2010.12.10.))

[개정방안]

국립국어원의 개정 권고안대로 복잡한 표현 및 부적절한 단어를 이해하기 쉽고 상황에 맞는 단어로 수정

3. 기대 효과

금번 약관개정으로 대차료 및 수리비의 과잉청구사례가 감소하여 손해율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한편,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고질적인 수리비 삭감분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또한 상실수익액등 지급보험금산정방식 개선으로 피해자의 수령 보험금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4. 향후 계획
개정 표준약관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6월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개선된 제도의 연착륙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참고로 약관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은 약 0.2% 수준이나 보험사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

[출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금감원] (거꾸로 보는 보험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