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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물적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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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물적손해] 택시 차량의 수리비 및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범위 |
 등록시간 : 2010-05-06 11: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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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GK손해사정 (118.♡.99.28) 조회: 1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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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범위.pdf (99.8K), Down:120 |
청주지방법원 2009나5354.pdf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2009. 2. 11.부터 2009. 3. 9.까지 사이에 23일(휴차일 4일 제외)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수리기간은 새로운 대체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23일간을 휴업손해가 발생된 휴차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운휴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일 운송수입금이 112,000원이므로 위 금액이 휴차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일 운휴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일 운송수입금에서 휴차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을 하지 않게 된 유류대금, 차의 소모비, 차량관리비 등의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비들을 산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1일 휴차 손해액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1일 38,813원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 휴차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은 892,690원(=38,813 × 23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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