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통합검색

일실손해

여명개호비

합의의효력

소멸시효

물적손해

상해생명보험

기타일반

홈 > 교통보험 판례 > 물적손해


	제목 : [물적손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 산정기준	등록시간 : 2012-08-27 15:03:08

	이름 : GK손해사정 (14.♡.20.200) 조회: 8964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pdf (139.5K), Down:106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 산정기준.pdf (137.0K), Down:64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2012.8.17. 선고 채무부존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가 적용하는 대여료를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업체들이 책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판결

	게시물 37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2502	물적손해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된 사건	GK손해사정	22-02-08	1580

2456	물적손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	GK손해사정	19-04-29	3172

2413	물적손해	사고로 고가물인 난 고사, 운반과정의 소홀을 과실로 인정한 사례	GK손해사정	17-11-15	3873

2389	물적손해	자차, 음주로 추단되는 사고, 면책도니다고 한 사례	GK손해사정	17-11-15	4347

2385	물적손해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GK손해사정	17-11-15	4022

2375	물적손해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GK손해사정	17-08-09	5264

2361	물적손해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GK손해사정	17-05-29	4713

2236	물적손해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렌트비)의 범위	송용호	13-09-05	11203

2222	물적손해	가드레일이 통상 갖추어야 할 기준강도에 크게 못미친다는 이유로 가드레일의 관리주…	GK손해사정	13-09-05	7567

2169	물적손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	GK손해사정	13-09-03	7566

2126	물적손해	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 을의 사용자인 갑이 관리하고 있는 재물에 생긴 손해	GK손해사정	13-09-02	7167

	물적손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 산정기준	GK손해사정	12-08-27	8965

1856	물적손해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교환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	GK손해사정	10-08-10	11522

1813	물적손해	택시 차량의 수리비 및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범위	GK손해사정	10-05-06	13353

1781	물적손해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	GK손해사정	09-12-18	13623

1 [2][3][다음][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