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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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215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2328	도로교통법률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없다는 판결(음주운전) ; 항소	송용호	15-09-15	9061

2327	도로교통법률	간선도로 1차선 주행 중, 소로에서 가로질러 나오는 오토바아와 충돌한	송용호	15-07-09	10227

2293	도로교통법률	속칭 사발이,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에 해당 된다	송용호	14-09-23	10966

2286	도로교통법률	선행차량의 충격에 의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례(형사상…	송용호	14-08-29	9568

2283	도로교통법률	음주운전 시점과 알콜측정시점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송용호	14-08-29	10700

2235	도로교통법률	선고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GK손해사정	13-09-05	8399

2214	도로교통법률	작업반장인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주변 작업자를 추락사케한 사고	GK손해사정	13-09-05	7908

2208	도로교통법률	심야에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	GK손해사정	13-09-03	8303

2175	도로교통법률	도주차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심증 만으론 곤란)	GK손해사정	13-09-03	10045

2174	도로교통법률	친구가 뺑소니 도주하는 것을 도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GK손해사정	13-09-03	7151

2168	도로교통법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 처벌불원 불구 실형	GK손해사정	13-09-03	7883

2165	도로교통법률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GK손해사정	13-09-03	7697

2164	도로교통법률	면허 종별 위반 사례 (렉카차)	GK손해사정	13-09-03	9070

2163	도로교통법률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GK손해사정	13-09-03	6920

2162	도로교통법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함으로써 혈중알콜 0.065%로 운전한 자에 대…	GK손해사정	13-09-03	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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