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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기타일반 
게시물 215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268 도로교통법률   [음주] 아파트 부설주차장 밖의 통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송용호 05-03-03 15845
1213 도로교통법률   [음주] 혈중알콜 0.051%인 경우, 처벌기준 초과 단정 못해 송용호 05-08-24 16073
1200 도로교통법률   [비보호] 좌회전 표지없는 교차로, 녹색등화시 유턴한 경우 송용호 05-08-08 17296
1190 도로교통법률   [음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의 증거력 송용호 05-07-22 15850
1185 도로교통법률   [도로표지] 舊 중앙선 따라가다 사고…건설사 70% 책임 송용호 05-07-18 15724
1160 도로교통법률   [안전표지] 유턴을 하는 차량의 주의의무 송용호 05-06-17 19848
1140 도로교통법률   [면허증]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송용호 05-04-21 16112
1137 도로교통법률   [음주] 위드마크공식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치의 증명력 송용호 05-04-14 16831
1127 도로교통법률   [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송용호 05-03-17 17943
1117 도로교통법률   [앞지르기]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위반 조항 관련 송용호 05-02-22 17791
1107 도로교통법률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구두통보의 효력 송용호 05-01-17 16579
1098 도로교통법률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송용호 04-12-17 14768
1097 도로교통법률   [무면허운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송용호 04-12-17 17627
1079 도로교통법률   [음주] 음주측정불응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관계 송용호 04-11-16 15801
1078 도로교통법률   [음주] 불이익 변경 (형의선고) 송용호 04-11-16 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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