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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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215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2153	도로교통법률	교통사고 현장에 머물다 경찰이 오자 피해자에게 명함주고 간 경우 도주의 의사가 없…	GK손해사정	13-09-03	7380

2150	도로교통법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면	GK손해사정	13-09-03	8550

2149	도로교통법률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한 것만으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GK손해사정	13-09-03	8025

2147	도로교통법률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동승자 사망, 실형사례	송용호	13-09-03	9853

2146	도로교통법률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중 사망사고, 실형사례	송용호	13-09-03	9722

2142	도로교통법률	구호조치 불이행	송용호	13-09-02	9880

2141	도로교통법률	구호조치 불이행 적용여부	송용호	13-09-02	10139

2138	도로교통법률	블랙박스 동영상을 근거로 뺑소니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GK손해사정	13-09-02	6779

2137	도로교통법률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처로 하여금 허위진술케 한 사례	GK손해사정	13-09-02	6579

2118	도로교통법률	음주운전 형사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GK손해사정	13-09-02	7481

2117	도로교통법률	주차 위한 1미터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	GK손해사정	13-09-02	6944

2115	도로교통법률	음식점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	GK손해사정	13-09-02	7443

2110	도로교통법률	구호조치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가면 도주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GK손해사정	13-09-02	6622

2106	도로교통법률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다 도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GK손해사정	13-09-02	7059

2105	도로교통법률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GK손해사정	13-09-02	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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