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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손해배상책임 
게시물 97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699 손해배상책임   고속도로 야생동물 접근 차단시설 불비로 인한 사고 시, 배상책임 송용호 09-03-11 15247
1678 손해배상책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한 탑승자를 승객으로 볼것인지 송용호 08-10-16 17499
1669 손해배상책임   승객에 대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범위 송용호 08-07-11 18070
1658 손해배상책임   이중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다 발생한 사고, 운행자책임 소재 송용호 08-04-04 16842
1651 손해배상책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다친 사례 송용호 08-04-02 14757
1642 손해배상책임   피용자의 폭행행위,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송용호 08-04-01 16961
1641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 송용호 08-03-20 17145
1638 손해배상책임   취급업자가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송용호 08-02-13 15791
1617 손해배상책임   “고의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자보 면책 약관) 손해사정사 07-11-01 10873
1596 손해배상책임   골프장 카트 탑승 주행 중 사고, 자배법상 책임 및 과실 판단 송용호 07-07-09 16550
1588 손해배상책임   승객 사상, 운행자 자기과실 없음을 이유로 면책 어려워 송용호 07-05-22 17275
1462 손해배상책임   과실 있는 자동차 운전자의 타인성 (구상권) 송용호 07-03-06 15045
1424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로 한 눈 실명 후 자살, 인과관계 여부 송용호 07-03-02 14720
1391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와 관련있는 후행사고,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송용호 07-02-21 15718
1371 손해배상책임   사실혼자의 차량을 빌려 사용한 배우자의 타인성 송용호 06-09-08 1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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