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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손해배상책임 
게시물 97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341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송용호 06-04-14 14216
1252 손해배상책임   [혼동] 손배청구권과 배상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송용호 05-03-03 15470
1245 손해배상책임   [운행자성] 대리운전사고시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이익) 유무 송용호 05-10-21 15626
1230 손해배상책임   [운행] 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송용호 05-09-26 14818
1226 손해배상책임   [운행] 적재물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발생 송용호 05-09-16 14561
1210 손해배상책임   [타인성] "다른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송용호 05-08-19 14959
1151 손해배상책임   [운행자성] 공동 수리업자의 운행자성 송용호 05-05-18 13548
1120 손해배상책임   [배상]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뛰어나온 어린이 친 경우 송용호 05-03-03 13741
1109 손해배상책임   [혼동]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송용호 05-01-20 18066
  손해배상책임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송용호 05-01-20 17985
1022 손해배상책임   [운행] 구급차에서 내리던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경우 송용호 04-07-13 16946
988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 피해자 구조하려다 고압선에 감전사고 송용호 04-05-07 16384
981 손해배상책임   [피보] 중기 임차 관련 판례 (영업용 자보약관) 송용호 04-04-28 15567
975 손해배상책임   [혼동]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송용호 04-04-19 15310
968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송용호 04-04-09 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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