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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손해배상책임 
게시물 97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767 손해배상책임   [운행자성]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의 귀속 송용호 03-07-18 15528
766 손해배상책임   [운행자성] 자동차 수리를 맡겼지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있다고 본 사례 송용호 03-07-18 14361
748 손해배상책임   [면부책] 면책사유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방법 송용호 03-07-18 16414
747 손해배상책임   [면부책]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례 송용호 03-07-18 17949
746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 시비후 오토바이 추격 중, 운전자 사망한 사례 송용호 03-07-18 15172
739 손해배상책임   무상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 INS4972 03-07-18 9927
731 손해배상책임   [절취운전]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기준 송용호 03-07-18 14758
715 손해배상책임   [무단운전] 동승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송용호 03-07-18 13909
707 손해배상책임   [운행] 자동차 부속장치를 사용하다 폭발사고가 난 경우 송용호 03-07-18 14213
706 손해배상책임   [운행]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송용호 03-07-18 16934
669 손해배상책임   [무단운전] 미성년자의 무단운전중 사고 송용호 03-07-18 14744
619 손해배상책임   자배법 제3조와 민법 불법행위 우선적용 여부 INS4972 03-07-16 10990
556 손해배상책임   [혼동]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INS4972 03-07-16 10408
537 손해배상책임   [감독의무] 부모가 사준 통학용 오토바이 운전중의 사고 INS4972 03-07-16 10149
536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 사고후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INS4972 03-07-16 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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