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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일실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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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실손해] 유족연금, 수입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판례4) |
 등록시간 : 2008-04-28 15:5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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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23.♡.239.11) 조회: 1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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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수입상실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hwp (32.0K), Down:74 |
※ 첨부파일 한글문서 (대법원 판례 4)
전몰상이군경 유족연금, 일실수입산정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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