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홈 > 교통보험 판례 > 노동능력상실 |
|
|
|
|
|
|
| 제목 : [노동능력상실] 미추 후만각 60도 후유장해,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때 15% 지급율 인정 받은 사례 |
 등록시간 : 2021-03-04 10:41:14 |
|
| 이름 : GK손해사정 (211.♡.202.55) 조회: 3298 |
|
|
|
 미추골절 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132547판결.pdf (240.3K), Down:21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2547판결
새벽에 넘어져 미추골절로 통원치료받다가, 미추 후만각 60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때 15% 지급율 인정 받은 사례
※ 현재 생손보통합 개정약관(2018.4.1.이후 계약)은 척추기형장해가 아닌 ＊ 체간골의 장해로 분류하고,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로 분류되어 있으며,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이상 남은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
|
|
|
|
|
|